감사원이 8월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 격려금 지급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총 12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수령했으며,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에도 월 150만 원에서 280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올해 7월부터는 업무 실적과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직접 격려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사례는 격려금 외에도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이미 포함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거나,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 PC 6,131대 등 대규모 예비 장비를 방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1억 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경매 집행관 여비 과다 지급 및 계약서 없는 도서 납품 등 행정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 내주 입장 표명
▶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 실태점검…부적정 예산집행 2,145건 적발
▶ 감사원 "尹정부 통계·서해감사서 강압·조작"…실무자 9명 고발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다마브로 수동 코털제거기 양날 콧털정리기 — 3,2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