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정원 상위 30%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정 3년 차를 맞은 기관들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공직윤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총 2,145건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요리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소명하지 않은 사례 24건, 클린카드 미사용 및 집행 인원 누락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1,593건이 적발됐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경조사비 부적정 사용 8건과 국외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을 위반해 과다 지급한 사례 517건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5개 기관은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자체 조사 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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