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963억 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42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사고 금액 역시 1,374억 9,100만원으로 국책은행 전체 사고액의 약 70%에 달한다. 주요 사고 유형은 횡령·유용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8건, 사기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올해 외부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583억 8,800만원의 사고 금액을 기록했다. 수출입은행은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액은 4억 9,700만원 수준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가 사실상 고장 났다는 뜻"이라며 "사고 뒷수습을 넘어 실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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