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월 4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접대 당시 변호사들이 비용을 나눠 냈더라도 접대 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100만원 초과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해당 주점에 4~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고, 과거 직무와의 연관성도 찾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 일행이 같은 장소에서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례도 포착했으나,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낮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으로 고위공직자를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사건 배당 이후 473일 만에 결정됐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모임에 잠시 참석했을 뿐이며, 비용 또한 각자 계산된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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