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확인한 추가 술자리 비용까지 고려할 때 대법원의 기존 감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도 술값을 170만 원으로 축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부실 감사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지 부장판사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본인 몫으로 15만 5천 원가량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3명이 나눌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해당 판사가 맡은 사건과 변호사들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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