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8%인 3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3,40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을 치료 가능한 뇌질환으로 보고, 사법 단계와 연계한 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대상자, 출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으로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올해보다 2개소 늘어난 13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년 정부예산안 국비 13조 9천9억 확보
▶ 농촌진흥청, 내년 예산 1조 2,134억 원 편성…현장 체감 성과 집중
▶ 2027년 협동조합 예산 818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디펜드 물 없이 쓰는 샴푸 — 7,86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