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공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이른바 '산불 유령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을 분석해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한 5,331개 업체 중 낙찰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인 10개 업체는 유령업체 41개를 동원해 총 6,500여 회 입찰에 참여했으며, 260여 회에 걸쳐 약 230억 원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메뚜기 입찰' 방식을 사용했으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탈루 수법으로는 입찰 실적을 맞추기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채용하지 않은 기술자의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로 위장해 비용 처리하는 방식 등이 적발됐다. 또한 사주 일가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가공의 일용근로자를 내세워 비용을 부풀리는 행태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 이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산불 복구 공공입찰서 유령업체 동원한 10개사 세무조사 착수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삼성전자 JBL 어센틱 300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용 무선 카페 매장 스탠드 옵션 블랙 — 499,000원
[쿠팡] 나이스 독서대 O.101 — 8,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