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폭행·나체사진 유포 10대 여학생들 집행유예 확정

매체 보도에 따르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이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18일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C양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C양을 욕조에 넣고 물을 계속 부었으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보다 9일 앞선 9월9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별도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양은 같은 해 9월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E양,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다 피해자의 가족까지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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