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 B 씨를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는다"며 위협해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B 씨의 신고로 적발되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재차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공갈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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