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1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교체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8일 해당 사건을 기존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 사이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새로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해 1회당 136만원 규모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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