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형량을 일부 낮췄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제결혼 후 아내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큰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고, 형사 공탁금 2000만원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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