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하는 사업체의 이름이고,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생기는 별도의 지식재산권이다. 둘 다 '이름'과 관련된 개념이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정하는 기관과 효력의 범위, 보호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 이 글은 사업자등록 상호와 상표권이 왜 다른 개념인지, 어디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상호란 무엇인가
상호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적어 넣는 사업체의 이름이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정하고, 법인은 정관에 상호를 적어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서 상호가 확정된다. 상호는 거래 상대방에게 어느 사업체인지 알리는 표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막는 힘은 크지 않다. 법인 상호의 경우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상호는 등기가 제한되는 정도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등록되면 전국 단위로 효력이 미친다. 상호와 달리 상표권은 심사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지를 따지기 때문에, 등록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사업자등록보다 훨씬 까다롭다. 즉 상호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신고'에 가깝고, 상표권은 '이름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인정받는 것'에 가깝다.
두 제도가 부딪히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는 그 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지 자동으로 대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체가 상표로 등록해 둔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업을 어느 정도 운영한 뒤에 상표권자로부터 이름 사용을 멈춰 달라는 연락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상호를 바꾸거나 새로운 상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뒤늦게 생긴다.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이유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이 실제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상호명을 이용해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이 조회는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름에 상표권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상표 등록 여부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별도의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검색을 하다 보면 '상호'라는 낱말과 비슷하게 생긴 여러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이들은 뜻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낱말이다. 상호저축은행, 상호작용, 상호확증파괴에 쓰이는 '상호'는 '서로'라는 뜻의 한자어로, 사업체 이름을 가리키는 상호와는 한자와 의미가 다르다. 상환은 빌린 돈을 갚는다는 뜻이고, 상회는 정해진 수준을 넘어선다는 뜻이거나 옛날에 가게를 이르던 말이며, 상황은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뜻한다.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나 상표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낱말들이다.
상호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사업체 이름을 정할 때는 먼저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 사업자등록을 할 관할 세무서나 법인 설립을 할 등기소에서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업을 계획한다면 그 이름으로 된 인터넷 도메인이 사용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밟아 이름부터 널리 알린 뒤에야 상표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잡는 데 드는 부담이 훨씬 커진다.
상호와 상표권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상호(商號) | 상표(商標) |
|---|---|---|
| 등록하는 곳 |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법인은 관할 등기소 | 특허청 |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제한적, 법인은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중심 | 등록되면 전국 단위 |
| 보호하는 대상 | 사업체 그 자체의 이름 |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시 |
|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 |
사업체 이름을 정하고 등록하는 일과 그 이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상호를 정한 뒤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이름을 상표로도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두 곳의 공식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이름과 관련된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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