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반성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 파기환송 후 정지된 점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재판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신설이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법원의 재판 관행 개선이 시급해 국회가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처남의 전세 의혹을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으며,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의 소득 대비 자산 증가액이 월 400만 원 이상이라며 자금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6시경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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