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19명이 폭염 속 보호 조치 미비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변 등은 8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 온·습도 관리 체계가 부실해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적정온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8월 5일 서울구치소와 대전교도소의 일부 거실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사이를 기록하며 폭염 기준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측은 시설마다 온도 측정 방식이 제각각이고 기록 보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밀수용과 냉방시설 부재가 겹쳐 수면장애와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수용거실과 작업장의 온·습도 측정 의무화와 냉방시설 확충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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