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월 1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김 의원 징계와 제명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내란으로 단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당 발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물으며 김 의원의 당직 사퇴와 당내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8월에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신상발언에서 자신의 발언이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을 다룬 영화는 창작의 자유로 보호하면서 5·18 왜곡은 처벌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선택적으로 인정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김대중·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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