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 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맞섰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작 경위와 편집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영화의 표현과 창작자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도 다뤄졌다. 영화 문제를 두고 대립한 여야 의원들은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선수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개선을 주문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소 방향을 언급하면서 예술·스포츠 분야의 사기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부터 맞선 여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증인 채택 문제로 먼저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와 내용 편집의 의도를 묻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하며,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런데도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 안 된 상태에서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와 관련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국정감사에서 창작자와 작품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집중해서 봤다고 밝히고,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양당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영화의 내용과 창작자 출석 여부가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여야는 같은 작품을 두고 제작 경위와 편집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각각 내놨다.
공방이 길어지자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 영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의 초반 공방은 작품 관련 증인 채택 요구와 이에 대한 반대, 위원장의 정리 발언으로 이어졌다.
질의에서도 이어진 영화 논쟁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암살자(들)’은 국감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와 창작의 자유에 관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일 수 있다는 식으로 다룬 영화를 만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런 식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을 두고 (부인)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일 수 있다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수용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폈다. 노 의원은 “자신들이 뿌리를 둔 독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감독과 배우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여당 의원은 창작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가정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양쪽의 발언은 영화의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창작의 자유와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실제로 제기한 쟁점과 주장이었다.
영화 관련 질의는 증인 채택 문제와 함께 작품의 제작·표현을 국회가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의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의 출석을 요구했고, 최민희 의원은 사상 검열이나 창작의 자유 억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점검하려고 창작자를 부르는 일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감 질의에서는 최 장관의 창작 자유 발언에 김석기 의원이 반문했고, 노종면 의원은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이날 자료에 제시된 영화 관련 논쟁은 이들 의원과 장관, 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병역특례 축소에는 공감대
영화 문제로 대립한 여야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선 병역특례 축소에 공감했다. 이 사안은 최근 이슈가 된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을 둘러싼 것으로, 국감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병역특례가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부 선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인데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한 선수들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병역특례의 취지와 프로 선수의 병역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병역 특례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프로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선수의 노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은 병역혜택을 둘러싼 논란에서 선수 개인의 태도와 제도 운영을 각각 언급하면서도 특례를 줄이는 방향을 요구한 내용이었다.
조계원 의원은 국위 선양을 위해 마련된 혜택과 일부 선수의 태도를 함께 거론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서는 데 주어지는 혜택과 프로 선수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병역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국감에서 다뤄진 대상은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였다. 병역특례 논의는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가 벌인 공방과는 달리, 제도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으로 다뤄졌다.
장관은 축소 방향 언급
최휘영 장관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관은 “(병역 특례를)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논의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장관의 답변은 제도 축소 방향과 함께 예술·스포츠 분야의 사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자료에는 병역특례를 어떻게 축소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감에서 병역특례와 관련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선수들의 태도와 제도 개선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선수 개인의 노력과 시스템 문제를 구분해 설명했다. 두 의원 모두 병역특례 축소에 공감했으며, 최 장관도 축소 방향을 언급했다. 장관은 동시에 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사기 저하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혀, 제도 축소와 분야별 사기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영화 논란에 대한 장관의 창작 자유 발언과 병역특례에 대한 축소 발언은 이날 문체부 국감에서 각각 다뤄진 사안에 대한 답변이었다.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증인 채택과 창작의 자유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맞섰고,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서는 특례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나왔다. 자료에 제시된 국감 논의는 두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장관·위원장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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