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의료 격차,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따른 증인 채택 문제도 질의와 공방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산부인과·성형외과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며, 의원실이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가 80건이고 피해자는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허 의원은 병원 내부 전산망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올해 16건 발생했고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개인정보 298건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료기관 정보 침해 사고가 최근 5년간 여섯 배 증가했다며,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지역 의료 인력난과 응급의료 체계도 논의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의사 부족으로 권역외상센터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라고 짚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병상 수를 답하지 못하자 이 의원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데 병상 수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했다.
미프진 도입을 두고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도입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약물의 부작용 위험과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도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돼 10월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시킬 수 없게 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 증인 신청하는 것은 정책 질의 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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