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의원 등의 발언을 중단시킨 일을 문제 삼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반하장이다. 김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소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회의에서 박은정·김용민 의원이 먼저 막말과 조롱을 했는데 김태규 의원의 발언만 막았고, 야당 간사의 발언권도 정지시켰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형수 의원 퇴장 명령과 김 의원 발언 중지가 위원장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 부의 수장 관계를 설명한 발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 중 “부엉이바위의 진실을 만듭시다”라고 말해 질의를 방해했고, 손 의원이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경고·제지·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예고에는 무고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수반이며 대법원장과 같은 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당직 박탈과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김태규 발언권 정지에 항의…법사위 국감 정회 뒤 복도서 고성
▶ 정점식, 검찰청 폐지에 울먹…“범죄 수사 시스템 사망”
▶ [속보] 조희대 "법사위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사법독립에 반하는 위헌"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