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할 경우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행은 재수사 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계획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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