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달 시작된 KTX·SRT 통합 운행을 놓고 편의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을 각각 쟁점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이 이용객 편의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김태승 코레일 사장에게 통합 운영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2% 증가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줄었다며 통합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분리했던 기존 체제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철도노조가 지난해 12월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뒤 국토교통부가 단 6일 만에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의 부채가 쌓이는 상황에서 정부 요구로 운임 10% 인하를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인데 객관적 평가보고서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통합 효과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은 3년 뒤 흑자 전환 전망이 한시 할인 후 운임 인상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용산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통합 논의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론화됐다며 민주노총 파업과 연계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차권 예매난과 열차 지연 문제에는 여야가 코레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이용객이 83% 증가했지만 공급 좌석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열차 증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열차표 예매 대기 시간이 최대 149분이었다고 지적하고, 기술적 호환성 검토 미비로 시스템 증설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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