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는 송 의원은 전쟁 개시 여부와 적의 징후를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폭격과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모사드의 정보가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2월28일 이란전 개전 첫날 미군이 미나브 지역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 민간인 100여 명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며, CIA가 10년 전 표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상황 판단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1964년 통킹만 사건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핵·대량살상무기 관련 허위 정보를 사례로 들었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가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군의 자주적 정보 판단 역량이 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정보 자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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