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를 두고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하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새 수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서로 다른 부처에 두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10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재발을 막기 위한 치안 시스템 정비도 지시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충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 신뢰를 위해 내부 기강과 사회 분야 개혁·개선, 사회 투명성 증진을 살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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