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대아는 특허·상표 업무를 맡는 법인 형태의 대리 사무소 이름으로 검색되는 말이다. 이 기사는 특정 법인을 소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찾는 독자가 대개 궁금해하는 질문, 곧 등록 뒤 해마다 내는 비용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누구에게 내는지에 답한다. 특허청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내는 돈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함께 짚는다.
등록 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특허가 등록된 뒤 권리를 유지하려면 특허료를 내야 한다. 흔히 연차료라 부르는 이 돈은 특허청에 내는 것이다. 등록할 때 처음 몇 해분을 한꺼번에 내고, 그 뒤부터는 해마다 나누어 낸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납부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차료와 별개로 대리인에게 내는 비용이 있다. 납부 기한을 관리하고 대신 납부해 주는 대가로 관리 수수료를 받는 사무소가 많다. 이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사무소마다 다르다. 같은 특허라도 총비용이 달라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해마다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었나
연차료는 권리를 오래 쥘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쓰임이 없는 권리를 계속 붙들어 두지 않고, 실제로 가치가 있는 권리만 남기게 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햇수가 올라갈수록 단가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식을 쓴다. 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납부를 멈추고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도 제도 안에 들어 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처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감면 대상인지, 비율이 얼마인지는 고시에 따라 달라지고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요건을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차액을 내는 일이 생기므로 납부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로는 어디서 어긋나나
가장 흔한 어긋남은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다.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추가 금액을 더해 낼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넘기면 권리가 사라진다. 사정이 있을 때 구제를 구하는 길이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기대기에는 불안하다. 대리인이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기한을 놓치는 흔한 원인이다.
흔한 오해도 몇 가지 있다. 사무소에 맡기면 연차료까지 알아서 처리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관리 범위는 계약서에 적힌 만큼이다. 특허 검색은 선행 기술이나 권리 상태를 살펴보는 일이고, 납부는 전자 출원·납부 서비스인 특허로에서 하는 별개의 일이다. 해외는 방식이 또 다르다. 미국은 등록 뒤 몇 차례 정해진 시점에 유지 비용을 나누어 내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처럼 해마다 내는 구조와는 제도가 다르다.
| 구분 | 내용 |
|---|---|
| 특허청에 내는 돈 | 특허료(연차료).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감면 대상이 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기한 관리·대납 수수료. 계약으로 정해져 사무소마다 다르다 |
| 상표의 경우 | 연차료가 아니라 일정 기간 단위로 등록료를 내고 갱신하는 구조다 |
| 기한을 넘긴 경우 | 추가 금액을 더해 낼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뒤에는 권리가 사라진다 |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직접 관리하면 수수료는 들지 않지만 기한을 스스로 챙겨야 하고, 맡기면 기한 부담은 줄지만 계약에 적힌 범위와 수수료를 따져야 한다. 권리가 여러 건이라면 건별 만료 시점이 흩어져 있어 한눈에 보는 관리표가 필요하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하면 된다. 먼저 내 권리의 등록 번호와 현재 권리 상태를 특허 검색 서비스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고시 기준의 납부액과 감면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인과 맺은 계약서에서 기한 관리와 대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읽어 보면, 해마다 들어갈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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