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20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 1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과정에서 고(故) 장덕준 씨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났고 산재 은폐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지 않은 2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25건에는 1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와 지게차 접촉 방지 조치 등 산안법 위반 178건 중 59건은 수사하고, 야간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와 휴게시설 관리 부실 등 119건에는 약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계열사별 과태료는 쿠팡 3천여만원, CFS 12억9천여만원, CLS 6억3천여만원이다.
불법파견 의혹과 퇴사자 명단의 외부 공유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은 운영됐지만 해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지시 정황 발표에 대해서는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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