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고 규정하고, 사법개혁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1심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합당 논쟁과 당권 경쟁을 비판하고 2028년 총선 전망까지 언급한 조 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 입법과 진보 진영의 연대를 함께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오세훈 2심 무죄를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올렸다. 그는 “오 시장 2심 판결은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며 “자신(사법부)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고,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다. 오 시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 원장은 그 판결을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문제와 연결해 언급했다. 판결 이후 조 원장이 올린 글의 주요 내용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 민주당의 대응 지연에 대한 지적, 관련 입법과 연대의 촉구였다.
조 원장은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회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문제 삼았다. 특히 판결이 나온 뒤 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을 추진할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 사건만을 따로 떼어 논평하지 않았다. 자신의 글에서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채상병 순직 사건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을 거론한 것도 사법부의 향후 판단과 국회의 역할을 함께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채상병 사건 등 거론하며 국회 대응 요구
조 원장은 앞으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채상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1심도 함께 거론했다. 두 사안을 오 시장 사건과 같은 재판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니며,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들을 나란히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조 원장은 향후 사법부가 내릴 판단과 국회의 대응을 직접 연결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이 관련된 채상병 순직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사안으로 제시됐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1심과 관련해 언급됐다. 조 원장은 이들 사건을 들어 국회가 사법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사법개혁 추진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조 원장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며 내부 권력 투쟁에 몰입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합당 논쟁,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을 민주당 내부의 정치 일정으로 지목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취지다.
2028년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놓고 민주당 비판
조 원장은 사법개혁 지연의 결과를 2028년 총선 전망과 연결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고 쓴 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채 내부 논쟁에 시간을 쓰면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민주당을 비판했다. 해당 보도는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따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작아져 민주당 일각에 안도하는 기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 원장은 이 보도를 두고 “욕이 나올 뻔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물으며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 승패를 우려해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반기는 것이 집권당의 자세냐는 취지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연결해 민주당의 선거 대응을 비판한 셈이다. 조 원장의 글은 오 시장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출발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당내 논쟁, 향후 선거 전망으로 비판 대상을 넓혔다.
사법개혁 입법과 ‘내란 격퇴 연합’ 제안
조 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그가 요구한 ‘12·3 내란 청산 입법’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가 포함됐다. 조 원장은 이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행정 구조를 바꾸는 내용과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며,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세웠다.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와 달리 사법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닥치고 통합'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진보 진영의 연대도 제안했다. 그는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과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는 통합을 요구하는 한편,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비판했다. 그의 발언에는 사법개혁 입법, 조 대법원장 탄핵, 진보 진영의 연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선 당시의 연대를 다시 세우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에서 제시한 다음 과제는 사법개혁 입법과 진보 진영 통합, 그리고 2028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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