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내란 청산 입법을 요구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하고, 대선 때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의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나왔다.
그는 이 판결을 두고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고 표현하며, 법원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다는 식의 위력 과시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도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도 거론했다.
그는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 있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져 안도하는 기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먼저 내부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를 세 가지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원칙적 금지,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내란 관련 실명 판결문 공개를 언급했다.
또 내란 관련 기록을 수집·정리·공개하는 특별법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제한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역풍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으면 발밑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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