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농업이민 지원을 위해 매입한 남미 국유 농장 2곳을 정리한다.
26일 한국국제협력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매각, 칠레 떼노 농장은 태양광 발전 부지로의 장기 임대가 추진된다.
아르헨티나 농장은 1978년 약 212만 달러에 사들였고 면적은 2만882ha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 규모이며 여의도의 약 72배에 해당한다.
당초 이주 교민을 위한 대규모 농장으로 계획됐지만 4차례 현지 조사에서 모두 개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약 50년간 방치됐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세와 관리운영비로 49억5000만원이 들어갔고 최근까지도 매년 약 3억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현지 주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상당 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였다.
2024년 제출한 개발계획도 최종 승인받지 못해 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코이카는 친환경 개발도 검토했지만 초기 투자비가 최소 294만 달러에 이르고 투자비 회수에 1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전체 농장의 73%에 대한 개발 가능 권리를 확보한 뒤 공개 입찰에 나서 헐값 매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미개발 상태 토지 가치는 1044만 달러로 추정됐고 세금과 부대비용을 뺀 예상 실수령액은 약 789만 달러,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면 907만 달러로 제시됐다.
칠레 떼노 농장은 1980년 12월 약 53만 달러에 매입한 185.33ha 규모의 부지다.
2017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난 뒤 단기 계약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이카는 이 농장 가운데 태양광 효율이 높은 3R 구역 145.4ha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에서는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할 경우 농업용 임대보다 자산 가치가 최대 1480배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이카는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뽑을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매각 대금의 국내 송금과 칠레 수리권 등기 정리 같은 절차를 남겨뒀다.
한정애 의원은 과거 이민 지원 명목으로 사들인 해외 농지가 방치되거나 저평가된 채 관리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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