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주 뒤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절차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두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중도층 반발과 위헌·위법 논란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김건희에 대한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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