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10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뒤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탄핵 근거를 국민과 함께 조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당내에서는 실효성이 낮고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한 충청권 의원은 탄핵소추 추진이 “여권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국민들은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의심한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따져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지도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친전을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가 탄핵 추진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조사안 협상과 처리, 조사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국회 처리 절차 등을 거쳐 50일간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석방 여부가 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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