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27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회의록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막은 결정이 떳떳한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회의록을 투자 비밀로만 볼 수 없다며, 계속 미루면 정치적 입맛에 맞춘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상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회의록은 법에 따라 4년 뒤 공개하게 돼 있고 여야 합의가 안 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서영석 의원은 국감 내내 정치적 공세가 이어져 원만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프진 도입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정부가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뒤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해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소병훈 의원은 하명 정책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는 여야가 함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현장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침을 만들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한지아 의원은 경기남부청장과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한 의원은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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