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랑스 대규모 시위 사태를 거론하며 "유럽을 강타한 '분노의 가을'이 30년 뒤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사회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급격한 기술 변화와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철도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 연금 제도의 출발점에 철도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이 있었다고 했고, 자유화와 민영화, 인공지능(AI)이 전후 체제에서 구축된 복지 틀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30년 뒤 한국도 '분노의 가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는 869만명이며,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만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152만명입니다.
김 장관은 해결책으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창설을 제안했고, AI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노사정 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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