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출범 예정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소된 12건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 여부를 조사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설정돼 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위헌·위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법 6조 7항에 따라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는다.
대통령 특검 임명, 이해충돌 지적
특검팀의 특별검사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된다. 대통령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규모와 수사권 제한 논의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파견 시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검법이 기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허용하는 점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법조계, 특검법 적용 범위에 우려 표명
법원은 특검법이 ‘수사 대상 불명확’하고 ‘판사 권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검찰 인력 동원’과 같은 추상적 표현이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란 속에 특검법이 실제로 어떤 범위와 절차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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