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감옥 안 가고, 민주당은 대선비용 434억원 반납하지 않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와 사법질서 훼손도 문제 삼았다. 본인 사건을 다시 검사들에게 수사시키는 상황을 두고는 “조국 전 대표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 이리 망가져도 되느냐”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에 따라 ‘피고인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하고, 이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금이라도 남은 사법독립으로 사법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처리됐으며,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 달께 출범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12개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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