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월 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투입될 약 380억원의 예산을 “사실상 380억원 국고횡령”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을 ‘이재명 특권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380억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꾸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예결위 질의에서 “뭐가 조작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며, 수사 대상조차 불분명한 특검에 세금을 쓴다고 지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곧 시행돼 내년까지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월에 내놓은 비용추계서상 특검 임명과 운영에 필요한 총재정은 380억5천600만원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365억원을 넘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기준으로 내란·김건희 특검은 155억4500만원, 해병특검은 78억5600만원, 2차 종합특검은 154억31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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