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이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이유로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온도차를 보인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논의가 과잉이 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 간 입장차를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으로 풀겠다며 양대 노총이 제안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정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직 주52시간제 제외)이 들어가야만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장관의 발언도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의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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