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인 150만명가량이 숨졌고, 이후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잇달아 겪었다. 병자호란 이후 50만명가량의 조선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갔으며, 1910년에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맞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인원은 연인원 720만명에 달하고 이 중 27만명이 조선 밖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1950년 6·25전쟁으로 남북한에서 300만명가량이 사망했다.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7천달러가량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9천억달러로 일본의 4조4천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 뉴욕주의 2조5천억달러에도 미달한다.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도 몇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역내에서 유일하게 핵무장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천하(天下) 수안(雖安) 망전(忘戰) 필위(必危)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또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군사력에서 주변의 적국보다 항상 앞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무기 연구개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훈련 중 사고에 대한 지휘관 문책 문화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군의 소극적 훈련 태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장은 "동북아에 군사 강국들이 많기에 핵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핵무기 잠재력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는 한국의 GDP가 미국 뉴욕주, 독일이 텍사스주, 일본이 캘리포니아주 정도의 경제 규모에 불과하다며 내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1조5천억달러로 세계 2위부터 34위 국가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기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이지만, 핵무기를 포함한 종합군사력으로는 북한이 세계 8~9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90~1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5천800여기, 미국 5천200여기, 중국 400여기, 프랑스 290여기, 영국 220여기, 파키스탄 170여기, 인도 160여기, 이스라엘 90여기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30년까지 핵탄두 200~3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싱크탱크는 북한이 300~500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관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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