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오세훈과 용산공원 입장차 확인…다음 주 재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위한 숙의 절차와 법 개정 방향을 놓고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렸다고 전했다. 그는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한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교 숙소처럼 이미 건물이 있던 부지가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는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구체적 대상 부지는 이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반대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식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무조건적 해제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훼손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물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반면 서울시는 8천가구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동에서도 달라진 것 없이 다음 주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희망을 줘야 한다는 데는 오 시장과 공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추가 세수 20조원을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주 청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멸실에 따른 단기적 공급 감소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순증 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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