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종전 논의 제안은 무장해제성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월 1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며 정권의 안보 무능이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일부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선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 여단 창설과 관련해 처음에는 미국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사실을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의 언행이 고질적으로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장관의 오판 뒤에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의 조급증이 있다며 대북 정책 중단과 안보 태세 확립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대한민국이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억지력은 공포에서 나온다며 핵 공유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해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제안을 "국가 안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북한이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할수록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이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정치적 명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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