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급 늘려야지 집값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오세훈에 반박

李대통령 "공급 늘려야지 집값폭등 가능성 높여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용적률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나온 발언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권이 구청과 서울시 중 어디에 있는지 세세히 확인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한성숙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은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열려 있다"면서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은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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