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인 일본 출신 아카네 도모코 판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일본 외무성은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 성명에서 "아카네 도모코 판사가 미국에 의해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국가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법치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같은 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이번 제재가 일본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IC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자유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ICC 제재를 두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19일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는 ICC의 독립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지를 표하고, 아카네 소장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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