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 정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19일 제2회 추경예산안 기자회견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이 현금성 지원과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어 그 부분을 접고 다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폐지 방침을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용인·고양·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1만여명에게 7~8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75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말 도의회 심의에서 사업비가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50억5천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추경 편성에서도 제외돼 2회차 75만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1만명 수준이면 도비는 3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남는 사업비 13억원은 반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지도자·심판 등 1천600여명에게 6월과 10~11월 두 차례 75만원씩 지급하던 체육인 기회소득도 올해 편성된 사업비 12억원(9개월치) 가운데 2회차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 스마트워치로 주 2회 이상 건강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1만600여명이 참여 중인데, 2028년까지 예산을 집행한 뒤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도민이 앱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던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200만명 이상이 참여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리워드 지급이 중단된다.
반면 규모가 가장 큰 농어민 기회소득은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9천여명에게 유형별로 60만~18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축소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모자라는 215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2회차부터는 유형과 관계없이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내년에도 '농어민 기회소득' 명칭을 계속 쓸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부족한 사업비 163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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