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시점을 둘러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시장 변동성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승세로 국내주식 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올해 1월 목표치 준수를 위한 주식 매도를 유예했다가 7월 재개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겸하는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래서 올해 5월 중기 자산배분 때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밸런싱 규칙이 2019년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의 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이 선거를 의식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천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5월 말 자산 조정을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했던 규칙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가량을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결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제시로 판단하고 있고,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며 "기금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하에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도 "공단은 정부, 국회, 누구와도 국민연금의 주택 투자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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