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요구로 이날 정오께 상정된 안건은 표결 끝에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건 상정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재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불출석 이유를 묻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며 "법에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법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출석 의무는 당연히 전제된 것"이라며 "말장난하는가"라고 따지자, 노 처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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