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 성명을 통해 아카네 소장이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관련국과 소통하며 국제사회의 법치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아카네 소장과 세예 법률가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18일 이들 2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교도통신에 이번 제재가 일본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IC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자유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범죄나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조약 비당사국이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제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19일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가 ICC의 독립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지를 표하고, 아카네 소장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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