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10월 완전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대상으로 새 수사준칙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준칙 초안을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업무 특성상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그동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아 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사는 수사 개시와 진행 단계에서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 관련 내용은 모두 '지도 및 조언'으로 대체됐으며, 초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와 조언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사경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로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직무배제 요구, 인사평가 반영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초안에는 검찰이 특사경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개정 형소법에 따라 특사경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를 받게 되는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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