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김건희 등 58명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8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을 포함해 51명으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처음 기소한 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기소됐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도 기소됐다.

반면 노상원 수첩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사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현장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으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지난 3월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4월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 매체에 출연해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담당하던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담당이 교체됐다. 내란 관련 인사에 대한 처분이 엇갈린 점도 논란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 기소에 대해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 심사와 심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이를 번복해 법정에 세울 어떤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종합특검팀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양 특검팀 사이 갈등이 있었던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공소 유지를 맡지 않은 채 '원대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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