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을 찾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전국분과장을 만났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최 장관은 회의가 정회하자 곧바로 농성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 이에 노조 측이 화답해 단식농성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앞으로 노정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장관은 면담 후 자신의 SNS에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키우고 소질을 발견하며, 그 배움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향유의 든든한 뿌리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과 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올해로 27년째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 줄어 존폐 갈림길에 몰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5월에는 185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다만 국고인 문체부 예산의 인건비는 여전히 0원으로, 노조 측은 예술강사들이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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