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 ICC소장 제재 대응 미흡"…日여야의원연맹 성명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 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이 24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의원연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제재 발표 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단순한 감상일 뿐 의사 표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가 제재 발표 수일 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신속히 움직였다며, 일본 정부도 미국 측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연맹 공동회장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의원(전 방위상)은 국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법에 의한 질서는 일본 외교의 기축이자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아카네 소장이 보낸 "ICC의 존속과 법의 지배를 끝까지 수호해 달라"는 메시지가 소개됐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며 아카네 소장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을 뿐 미국 제재에 대한 반론은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일본 외무성이 도쿄에서 연 국제법 세미나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ICC 관계자 제재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질서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만 말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ICC 소장을 모두 일본인이 맡고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 ICJ 소장은 이와사와 유지 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한 미국의 폴 라이클러 변호사는 NHK 인터뷰에서 "재판소에 대한 공격이나 재판관 개인에 대한 제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법치주의에 반하는 극히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중심의 국제 비영리 재단인 아시아형정재단(ACPF)도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대 성명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 인사들을 제재해 왔으며, ICC는 아카네 소장 추가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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