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떠나며 "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 판단 사안"

정성호, 법무부 떠나며 "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시정하는 것보단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후임 장관에게는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굉장히 잃었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조직·인력·예산 확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연이은 승소를 꼽았으며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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