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해야"…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신상공개 촉구

국민의힘은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찰에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인제 와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경찰 개혁을 지시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라는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 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문제가 누적됐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차원의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의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즉시 되살리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앞으로 '장미란 사건'을 '제주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권과 언론이 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가해자의 이름을 따 장윤기 사건이라 부르지만,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이름을 따 장미란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앞으로 피해자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키고 실종자 가족을 속인 경찰관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며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은 어쩌면 살인보다 더 나쁜 엽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상 공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주로 흉악살인범만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거나 마약, 도박,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등으로까지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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